김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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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s voice in public audio — every appearance, attributed to the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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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ings per month over the last 12 months — 2 in all, peaking in Sep 2026 wit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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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자들이 지적하는 건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매매로 차익을 얻어도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죠.

주가가 올라서 번돈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그런데 가상자산은 1년 동안 번돈이 250만 원이 넘으면 초과분의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투자로 얻은 소득이라는 점은 비슷한데 세금 부과 방식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의 과세 제도가 2020년에 만든 만큼 현재 가상자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6년 전만 하더라도 거래소에서 코인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래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지금은 코인을 맡겨두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이나 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랜딩 등 돈을 버는 방식이 다양해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나왔고요.

그래서 각 거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방식이나 경제적 성격이 다른데 현재 방식으로는 획일적인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냐는 거죠.

또 정부가 아직 예상 세수와 과세에 들어갈 행정비용조차 추산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과세에 따른 세입 효과와 행정 부담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할 경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대로 따져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비트코인과 달리 결제나 송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만든 가상 자산인데요.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 화폐의 가격을 연동합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인데요.

테더 한 개의 가치가 1달러에 가깝게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행 세법은 스테이블 코인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상품을 살 때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취득한 가격보다 물건 결제 시점의 가격이 높으면 그 차액이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돼요.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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