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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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때 내가 근로자로 일했다는 걸 노동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거의 안 되는데.
고용 관련한 자료를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걸 입증하는 건 한계가 뚜렷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일단 무조건 근로자로 인정을 먼저 하고 거꾸로 회사가 이 사람은 근로자로 일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일한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을 한 개인사업자입니다.
라는 걸 회사 쪽에서 입증을 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현실은 좀 모호하겠네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정부 추산으로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 플랫폼 노동 형태로 일을 하는 사람이 대략 870만 명 정도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을 근로자로 보게 되면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최저임금, 주 52시간 시간제, 퇴직금, 주유수당, 사대보험,
이런 근로기준법상의 강행규정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지금은 분쟁 해결을 하려고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가면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라면서 분쟁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추정제가 들어가면 어쨌든 일단 근로자로 보고 조사 내 분쟁 절차를 밟게 될 거고 어쨌든 이제는 회사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경계선에 있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어쨌든 근로자로 인정될 확률은 올라갈 거다.
라는 걸 변화의 장점으로 꼽고 있긴 합니다.
라고 딱 끝 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과거랑 똑같아지는 그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용이 안 나와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걸 만들 방법도 쉽지는 않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