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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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로자로 추정을 하겠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형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고용했던 회사랑 분쟁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퇴직금 분쟁 같은 거죠.
나는 분명히 회사에 소속돼서 사실상 근로자로 일을 했는데 나를 해고하면서 왜 퇴직금을 안 주느냐 이런 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특수고용노동직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근로자로 일을 했다.
회사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일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걸 분쟁에 들어가면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근로자로 일했다는 걸 노동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거의 안 되는데.
고용 관련한 자료를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걸 입증하는 건 한계가 뚜렷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일단 무조건 근로자로 인정을 먼저 하고 거꾸로 회사가 이 사람은 근로자로 일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일한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을 한 개인사업자입니다.
라는 걸 회사 쪽에서 입증을 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현실은 좀 모호하겠네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정부 추산으로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 플랫폼 노동 형태로 일을 하는 사람이 대략 870만 명 정도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을 근로자로 보게 되면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최저임금, 주 52시간 시간제, 퇴직금, 주유수당, 사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