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나가게 돼서 당연히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인상하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쓴 게 무효라는 내용의 손경제 상담소 사연을 듣고, 저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서 사연보냅니다. 다음 주 이사라 시간이 촉박하지만 상담해주신다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저희는 2022년 1월에 임대인의 요구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이라고 특약을 넣고, 보증금 1억원을 인상하여 총 6억에 전세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다시 2년 후인 2024년에는 보증금 증액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기간은 2026년 3월까지인데 제가 지방발령으로 다음 주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살아있으니 저는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말하고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계약은 중개수수료 없이 임차인은 사전통보후 나갈 수 있다고 들어서요. 특약에 썼으니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갱신요구권이 살아있으니 임대인이 부담해야한다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분분하네요.

Ask this episode

“What did the council decide on item 42?” — answered with the speaker and the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