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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

[상담소] 7/1(화) 계약갱신 요구 거절 뒤 집을 팔면 안 되나요?

01 Jul 2025

Description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를 주고 있는데, 현재 세입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거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내용증명서류를 보내겠다고 하네요. 내용증명의 목적은 허위로 계약갱신 거절이 밝혀질 경우 추후 민사소송에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나가고 나면 제가 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할 예정인데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니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실제로 거주를 할 예정이지만 살다가보면 저도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이 집을 매도해야 할 수도 있을텐데요, 만약 매도를 하게 된다면 매도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의 사정과 상관없이 매도할 경우 무조건 세입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이 집을 매도하기 위해서 실 거주 해야하는 의무기간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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