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2/3(화) 10조 담합 적발 | 수입차 점유율 | 위안화 강화 | 핀란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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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main topic discussed in this episode?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What is the 10 trillion won collusion case involving essential goods?
10조원 규모의 생필품 담합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밀가루와 설탕 만드는 회사들이 적발됐고요. 한국전력의 장비 납품하는 업체들도 비슷한 혐의로 여러 기소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좀 들어보죠.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에 대한 위안화 대출을 확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해외 기업은 무역을 위해서 물품 대금이 필요할 때만 위안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기업 운영비나 설비 투자 목적으로도 위안화를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핀란드가 대대적인 복지 개혁에 나선답니다.
앞으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복지 혜택도 줄인다는데 복지 천국으로 유명했던 핀란드에 무슨 일이 또 벌어졌던 걸까요? 자세한 사정 좀 짚어보죠. 2월 3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How did imported cars surpass a 20% market share in South Korea?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 이코노미스트의 라예진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쁜 회사 얘기부터 좀 해보죠. 밀가루, 설탕 가격 담합 혐의가 적발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일단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장질서 교란한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했고요. 이건 검찰이 나선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조금 생소하실 텐데 공정위가 보통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걸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 재판에서 형사처벌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데요.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China's increased yuan loans for foreign businesses?
이번에는 거의 공조수사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검찰하고 같이 양쪽에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하겠다. 그만큼 이제 이런 담합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약간 의지가 보인 사건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발표를 검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52명을 재판에 넘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분야는 크게는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 밀가루 설탕 그리고 한절 입찰과 관련된 가격 담합인데 시기도 조금씩 조금씩은 다릅니다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리고 설탕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한 5-6년 사이네요 그리고 한전의 물품 담합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시작된 걸로 얘기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밀가루는 대한재분과 cj제일재당 등 주요 6개사가 가격 인상폭하고 시기를 서로 만나서 짬짬이하고 해서 가격을 최고 42.2%까지 올렸다라고 검찰은 발표를 했고요. 설탕은 cj제일재당 삼양사 등이 답합을 통해 최고 66.7%까지도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거고요.
이런 거 발표할 때마다 국제 설탕 가격 오른 폭까지 다 더해서 발표하는 거 보면 부풀리고 싶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가격 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 이걸 모두 짬짬이를 통한 가격 인상으로 보기는 힘드나 짬짬이라는 게 가격을 너네끼리 서로 정한 거 아니야.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거든요.
나쁘죠. 그런데 이때 설탕값은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올렸나 봤더니 국제 설탕가격이 같은 기간 동안 70%에서 100% 사이로 다 올랐다군요. 그러니 담합이 있건 없건 이 정도는 올랐을 텐데 그러나 담합은 나쁜 짓이죠.
서로 경쟁을 통해서 어떤 회사는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랐지만 나는 이번에 시장 점유를 좀 올리기 위해서 가격을 안 올리겠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업체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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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hapters
1
What is the main topic discussed in this episode?
0:09–0:22
2
What is the 10 trillion won collusion case involving essential goods?
0:22–1:30
3
How did imported cars surpass a 20% market share in South Korea?
1:30–2:17
4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China's increased yuan loans for foreign businesses?
2:17–5:06
5
What factors contributed to the rise of imported cars in the South Korean market?
5:06–5:40
6
Why is Finland implementing welfare reforms amid rising unemployment?
5:40–7:51
7
How is the collusion case affecting essential goods prices in South Korea?
7:51–8:17
8
How does the strengthening yuan impact global trade dynamics?
8:17–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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