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speaker
56 appearances
1 recordings
1 series
first heard Feb 2026
last heard 2 Feb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s voice in public audio — every appearance, attributed to the second.
Trend
recordings per month · last 12 monthsRecordings per month over the last 12 months — 1 in all, peaking in Feb 2026 with 1.
Appearances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서로 모여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 이유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 살아가려면 그리고 이들이 서로 모여서 가격을 정한 것 자체가 시장 공정행위를 망친 걸로 보기 때문에 밀가루 회사들은 기사 검색해보니까 60몇 년에도 똑같이 했다가 혼나고 주기적으로 그러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한전 입찰 같은 경우에는 효성 현대 ls 이런 한 10개 업체가 한전이 보통 발주회사 쓰는 꼭 필요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발전소 이런 데들도 우리가 두꺼비집 같은 전기 절연 개폐장치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돼서 자신들끼리 모여서 가격을 똑같이 내자.
이번에는 너네가 가져가고 내년에는 우리가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담합을 했다는 거고요.
8년간 145번의 입찰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담합 규모가 재분업체들은 6조 원, 재당업체들은 3.3조 원, 그리고 전력기기 업체들은 6,700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일단 검찰 측의 주장은 밀가루 업체들은 3,100억 원 정도의 부당이익, 설탕업체는 최대 2,000억 원, 전력기기 업체들은 1,600억 원 정도의 담합을 통한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약간 사양산업 비슷하게 취급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서 과거에 설치해놨던 것들을 다 교체해야 되는 시기도 왔고 새롭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주목받는 회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실은 담합과징금을 부과하고 난 이후에 제품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오른 가격이 이른바 가격의 하반경직성이라고 해서 잘 내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타를 받게 되면 회사의 이미지 차원에서 가격을 조금 내리는 경우는 있어도 회사들이 가격을 떨어뜨리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다만 이게 형사처벌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과징금도 같이 때릴 걸로 보이는데요.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에 있어서 아까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될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원자재 가격이 이만큼 올랐고 다른 데들도 다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이득을 이렇게 취하지 않은 거야라고 주장을 할 테고요.
검찰은 또 나름의 이전에 판매한 가격하고 담합한 이후에 판매한 가격 빼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들을 부당이득으로 봤고요.
Showing 21–40 of 56 · page 2 of 3
← Previous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