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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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의 출하가격이 될 수도 있고 도매가격이 될 수도 있고
주유소 판매 가격은 이렇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생산이나 도매 소매 다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동일하다기보다는 상한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얼마 이상은 받지 못하는 거니까.
지금 정부가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사실은 뭐 이
석유사업법상으로 지적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일단 법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게 사문서화된 조항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물가안정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70년대 진짜 고물가 맞아요.
그때는 쌀이든 밀가루든 연탄 설탕 이런 생필품의 가격을 컨트롤 했던 거기 때문에 외환위기도 그렇고 시장경제 규범이 강화되면서는 사실은 직접 통제는 거의 사라졌다는
서비스의 차이가 있고.
사실 그동안에는 주로 세금으로 했죠.
세금이나 보조금이나 공급 확대나 수입 관세를 조정을 하든지 공공요금 관리 같은 그런 카드로 물가정책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을 해오다가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류세 인하가 대표적인 기름값을 관리하는 카드로 사용을 해왔었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정말 비상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지금 강력하게 최고가격제를 꺼낸 거고요.
일단 이번 주에 실시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는 아마 지켜봐야겠는데 아마 주말쯤이면 그래서 조금 떨어진 가격에 주유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실시하면?
간밤에 떨어져서 지켜봐야죠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