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1/13(화) 추가 대출규제 | 주식 12시간 거래 | AI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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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the implications of additional loan regulations for high-value jeonse loans?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액의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주식거래 시간을 12시간으로 늘리기로 했고 주식 결제 주기도 현재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한다네요. 구글이 월마트를 비롯한 소매기업들과 함께 AI 쇼핑 연합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보겠습니다. 1월 13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석 기자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지금 대출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빡빡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대출을 규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나 봅니다. 언론 보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몇몇 언론이 추가 대출 규제가 나올 거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건 다음 달쯤에 아마도 발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꽤 대출 규제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추가 대출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가계부채 규모가 이런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9.7%인데요. 이게 2024년 말에 89.6%였으니까 그 안에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1%포인트 도리어 조금 늘어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목표는 사실 이걸 80%까지 떨어뜨리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다 보니 뭔가 규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로 따졌을 때 이게 90%를 초과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캐나다, 스위스, 호주 정도가 꼽히고요. 우리나라도 꽤 높은 수준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자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채 비율이 높다. 가계 부채 비율이 꽤 높다. 가계 부채 비율이 GDP 대비로.
이거는 정부의 판단인데 경제가 돌아갈 때 부채라는 게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레버리지를 어느 부분에서 더 많이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느냐. 이게 가계가 빚을 내서 많이 쓰느냐. 그러니까 이 경제 주체들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가계 쪽에서 빚을 많이 써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들은 어찌 그렇게 다른 나라라고 집값이 싼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높은 건가 분석을 해보면 다른 나라들은 집을 빌려주는 임대업자들이 주로 기업들이거나 공공정부인 경우가 많아서
How will the extension of stock trading hours affect investors?
우리는 그런 셋집이 하나 세상에 나오려면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대출을 받거나 해서 민간 대출이 나와야 집 한 채가 새로 생기는데 다른 나라는 그냥. 기업비, 자기 자본으로 집을 지어서 공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좀 다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게 이 상황이 바뀌기 전에는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줄어들까 싶어요. 아까 말씀한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GDP 대비 80%까지 비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죠. 이런 규제만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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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s
4 chapters
1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additional loan regulations for high-value jeonse loans?
0:09–3:40
2
How will the extension of stock trading hours affect investors?
3:40–4:51
3
What is the significance of Google's AI shopping alliance with retailers?
4:51–10:34
4
How does the current household debt ratio in Korea compare internationally?
10:34–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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