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8/12(수) 매출 공제 축소 | 실업급여 확대 | 경기도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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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new changes are being made to the card‑sales tax credit for small businesses?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세 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잠시 후에 좀 들어보겠습니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청년들에게도 평생에 딱 한 번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답니다. 이게 재취업을 위한 준비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이긴 한데 이러면 잦은 이직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상재정을 선언한 경기도가 대규모 예산 삭감에 나섰습니다. 인구도 많고 기업들도 꽤 많은 걸로 알려진 경기도의 곳간이 왜 갑자기 이렇게 비어버린 걸지 이 얘기도 좀 잠시 후에 들여다보죠.
8월 12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매일경제신문의 명지혜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치형 큐레이터가 준비하신 소식부터 이게 이번 세법 개정안에 자영업자들 부가세 공제 규모를 줄이는 공제를 줄이는 거니까 세금을 좀 더 걷어가는 그런 방향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라고 얘기하고요. 이거가 축소된다는 내용인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자영업자들이 내는 부가세에서 빼주는 제도를 얘기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액이 1.3%를 공제해 주는데 개정안은 0.1%포인트를 줄인 1.2%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더불어서 공제 연간 한도를 적용받는 매출 기준이 7억 7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으로 낮아지고 연간 공제 한도도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축소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드 받으면. 네. 카드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현금 주세요 이런 얘기도 종종 하고 그러니 그러지 말고 카드 받으셨으면 카드 받은 금액의 1.3%는 저희가 1년에 천만 원 한도로 나라에서 그냥 드릴게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군요. 이 제도가 당초에 도입된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자영업자들의 소득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같은 거 발행하게 해서 이들의 과세의 표준 구간을 잘 투명하게 만들어보겠다는 취지에서 신용카드 많이 좀 받으세요. 그냥 그러면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부를 이렇게 세금에서 면제를 해주겠습니다라는 일센티브 제도로
직장인들도 신용카드 쓰고 하면 연말정산에 세금 도움에 도움을 주니까
카드를
안 받는 분들이 요즘 있나 싶지만 진짜로 90몇 년 때는
제가 카드
쓰고 다닐 때는요. 카드 드리잖아요. 한번 쳐다보신다고요.
How will the reduction of the credit rate and limits affect self‑employed merchants?
저 위에 있는 카드 단말기 먼지 쌓인 거 갖고 와서 훅 부는데 나한테 분다 그거?
키는 데 한참 걸리고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이게 그러니까 도입된 게 1994년도에 이 공제제도가 도입됐으니까요. 그렇게 만들었던 제도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로 넘어오면서 이 당시에 감기침체가 좀 심해지고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정부가 일종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취지로 이 제도를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간 공제한도가 500만 원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이걸 1천만 원으로 올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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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s
6 chapters
1
What new changes are being made to the card‑sales tax credit for small businesses?
0:09–3:39
2
How will the reduction of the credit rate and limits affect self‑employed merchants?
3:39–6:01
3
Why are small‑business owners protesting the tax‑credit cut and what alternatives are suggested?
6:01–12:43
4
What is the government’s proposal to give a one‑time unemployment benefit to youths who quit voluntarily?
12:43–14:59
5
What are the concerns about abuse and funding for the voluntary‑quit unemployment benefit?
14:59–21:23
6
Why has Gyeonggi Province declared a financial emergency despite hosting major semiconductor firms?
21:23–23:25
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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