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1/25(일) 대만의 실리콘 방패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 최준영 전문위원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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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What immediate consequences did the US–Taiwan tariff deal announce for Taiwanese semiconductors?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대만이 360조 원을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로 하면서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는데요. 또 대만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도 일정 물량에 한해서 관세를 면제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미국이 대만 반도체 생산시설의 상당수를 자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대만을 지렛대로 사실상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협상 이후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반도체 생태계 잠시 후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전문위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1월 25일 일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의 플러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향한 미국의 압박, 그 파장을 짚어봅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과 대만의 관세 협상에서 당연히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뭘까요?
작년에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먼저 늘게 맞았죠. 그래서 총 9천억 달러 뜯겼는데 대만이 얼마나 뜯길 것이냐라는 상황이었는데 대만은 반도체 원툴 국가다 보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러트닉 미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 생산하는 반도체의 40% 정도를 미국으로 갖고 오는 게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 공장을 세우지 않으면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100%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거는 대만 업체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지만 대한민국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즘에 한창 잘 나가는 반도체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 대만 이야기를 하면 대만연 tsmc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가 국가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 덕택에 작년에 7%가 넘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도 했죠. 너무 부럽습니다. 부럽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대만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거죠. tsmc는 철저하게 대만 신주산업단제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생태계에 모든 것을 집중을 시켜놨는데 미국이 자꾸 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약간 한 세대 정도 떨어진 것을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점점 미국으로 가는 게 많단 말이죠. 첨단 물량의 30% 그다음에 전체 생산 능력의 40%를 미국으로 옮긴다고 하면
유사시에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의 반도체가 필요한 미국이 대만을 지켜줄 거야라고 하는 실리콘 쉴드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작동을 할 수 있었는데 과연 작동을 할까라는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아니면 병합하는 시점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중국에게 대만을 내주기 직전에 대만에서 가장 알토란 같은 반도체 인프라 그리고 생태계 이것만 미국이 고스란히 떠서 미국 내로 옮겨놓는 작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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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at is the main topic discussed in this episode?
0:09–0:19
2
What immediate consequences did the US–Taiwan tariff deal announce for Taiwanese semiconductors?
0:19–4:15
3
How much semiconductor production capacity is the US trying to relocate from Taiwan and why does that matter?
4:15–38:35
4
What commitments has TSMC already made to build fabs and R&D in the US?
38:3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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