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번 에피소드는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금 지급만으로 형사합의가 끝났다고 착각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법이 정한 방식으로 명확히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피고인은 약속대로 합의금을 지급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합의 시 반드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지급 순서와 담보장치를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대하는 잘못된 기대와 그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처벌불원서 확보의 필수성, 그리고 합의 구조를 설계하는 법까지 합의에 꼭 필요한 핵심을 깊이 있게 짚어드리니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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