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2/25(수) 기초연금 개편 | AI발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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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기초연금제도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일정소득 이하의 고령자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던 기존 방식 대신에 형편에 따라서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후년에 인공지능이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월가가 술렁이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식도 좀 짚어보죠. 2월 25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노유정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제도가 좀 바뀌는 모양이에요. 정부가 물밑에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초연금이라는 게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하위 70% 그러니까 소득 또는 재산 상위 30% 빼고 10분 중에 7분들한테 매달 얼마씩 드리고 있는 거죠. 노인빈곤 좀 없애자. 국민연금제도가 있긴 있지만 노인들 중에 몇 분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지 않냐 해서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아마 도입했던 제도를 알고 있는데. 이제는 노인들도 국민연금도 많이 받고 있고 소득 있는 노인들도 꽤 많은데 어떻게 10명 중에 7명씩이나 주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었어요.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령층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시작하면서 노령층 기초연금 대상으로 들어왔는데 이들이 생각보다 소득이 많은 분들이 있더라 예전에 비하면.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설계했던 때에 비하면 소득이 꽤 괜찮은 분들이 많다라는 게 하나 예전에는 10명 중에 7명까지 들여도 괜찮았던데 10명 중에 3명만 빼도 나머지는 어려우시네 였는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What changes are being proposed for the basic pension system?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급속도로 노령화 사회로 들어가다 보니까 노령인과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예산 투입이 너무 커진다.
이게 두 가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 일괄 지급하는 기초연금 체계를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중위소득을 지급기준 상한선으로 정해서 수급자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관련 부처에서 청와대에 보고를 이번 주 내에 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건 지난 1월 공무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개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온 거에 후속 조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생계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연금지급액은 조금 높아지고 상한선 위에 잘 사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조금은 더 재산이 많으신 노령층은 단계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10명 중에 7명은 기초연금을 주되 지금은 10명 중에 7명 안에만 들으면 같은 금액이 나가는데 앞으로는 그 7명 중에도 어려운 분들한테는 좀 더 드리고.
좀 성편 나은 사람한테는 좀 들지 부급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거고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한을 둬서 이분의 재산이나 소득이 이 상한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는 추진할 것 같다 10명 중에 7명 간에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소득이 이상이면 그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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