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8/26(수) 전력 인프라 투자 | 황제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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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에 필요한 전기와 물을 빠르게 확충하기 위해서라는데 자세한 소식을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이른바 황제사택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주 일가가 회사 돈으로 고가주택 사들이고 이걸 개인 집으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세금을 탈루해왔다는 혐의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코노미스트의 라예진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분이 없는데 되게 오붓하죠. 두 분 오시면. 세 분이면 가득 찬 것 같은데. 없으면 안 되는군요. 김치영 큐레이터가 준비하신 소식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전기와 물을 더 확보하려고 정부가 뭔가 큰 돈을 좀 쓰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 같아요. 결국에는
전기시설 그다음에 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전력하고 수련공사가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Why is the government injecting capital into KEPCO and K-water now?
그럼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이들이 돈을 쓴다는 건 자기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른바 회사채 같은 걸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들의 신용을 보강을 해줘야 외부 자금 조달을 할 때 조금 더 좋은 조건 그러니까 금리도 좀 낮추고 그리고 더 과감하게 규모도 늘릴 수 있다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빚 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두 회사는 빚 내기도 빠듯한 수준이다.
빚 내러
가면 당신들 돈 있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특히 한전이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부채 비율이 한 90% 정도인데 한전은 지금 부채 비율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400%를 웃돌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한전이 러우전쟁 터지고 나서 원자재 가격 막 폭등하는데 전기요금은 제대로 못 올리고 그래서 적자 엄청 심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누적 적수가 굉장히 심해졌고 지금은 이제 분기별로 흑자를 좀 내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전체 발행하면서 버텼었거든요 그러면서 한전법상 원래 회사채 발행할 수 있는 한전 규모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러다가 부채 이미 200% 넘고 이러는데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그때 법을 살짝 고쳐서 임시방편으로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배까지 회사채 발행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지금 400%잖아요 근데
앞으로 훨씬 더 자금 조달을 많이 해야 되고 메가 프로젝트 이런 거 하려면 필요하니까 정부가 아예 자본금 출자를 지금 해 줌으로써 이 부분 부채 비율을 낮추고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수공은 그래도 괜찮은데 앞으로 이제 더 할 테니까
미리
보강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아직 정확한 규모하고 방식은 나오지 않았으나 정부가 추가 출자 과감하게 하겠다 하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이죠.
당장은 법을 바꿔서 10배, 20배까지도 빚을 늘릴 수 있다고 법만 바꿔주면 한전체 발행 등을 통해서 시장에 돈 빌려주세요는 할 수 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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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hapters
1
What is the main topic discussed in this episode?
0:09–1:48
2
Why is the government injecting capital into KEPCO and K-water now?
1:48–7:53
3
How will the new capital affect KEPCO’s debt ratio and borrowing ability?
7:53–15:39
4
What impact could massive KEPCO bond issuance have on Korea’s bond market?
15:39–21:28
5
How are data‑center power‑usage efficiency standards being used to curb electricity demand?
21:28–23:35
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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