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왜 있는지 모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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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정확히는 7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솔직히 좀 쓸데없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조금 심한가 싶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쓸데없어요 왜 쓸데없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한 의도는 좋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끼리 좋게 좋게 대화로 해결을 해보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도움을 좀 주자 아마도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취지는 좋은데 취지만 좋죠, 너무 나이브하단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이제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조차도 되게 희미해져 가는 이 시대에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끼리 좋게 좋게 얘기로 잘 해보자. 글쎄요 게다가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정말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혹은 지금 집에서 느끼고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어요 괜히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몸싸움하고 몸싸움에서 그치면 다행이죠 진짜 흉기나 이런 거 들고 올라가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다툼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해서 해결을 하겠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이유는 워낙 민원이 많이 몰려드니까 이 민원을 좀 분산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기존에도 층간소음 중지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민원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보라고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만들라고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민원 제기하기 어렵게 빙빙 돌아가라고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핑퐁을 하면 돼요 이쪽에 물어보면 저쪽 담당이라고 그러고 저쪽에 물어보면 이쪽 담당이라고 그러고 그거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민원인은 지치고 민원을 포기하죠 이 층간소음 관련해서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층간소음 문제에 있어서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이 가능하겠냐고요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규정을 살펴보면 이제 많은 아파트들이 적당히 바꿔서 쓰고 있는 그 예시 규정을 살펴보면 결국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고문을 통보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시청이나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층간소음상담실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안내한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권고하고 경고문 통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분쟁조정위원회에 안내하고 그게 끝입니다. 어차피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데 뭐하러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한 걸까요? 뭐 입주민들끼리 잘 얘기하면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를 만들도록 강제를 했을까요?
What is the purpose of the 층간소음관리위원회 in apartment complexes?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애초에 서로 말이 통하는 윗집 아랫집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분쟁이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을 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하다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같은 곳에 민원을 넣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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