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고 거래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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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민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법한 이야기로 시작해보려고 해요. 바로 중고거래 이야기입니다. 요즘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같은 플랫폼 반지를 이용하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중고거래를 종종 이용하는데요 직업병 때문인지 골치 아픈 상황에 휘말리면 어쩌나 걱정부터 하면서 신중하게 물건을 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중고거래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상담을 하면서 이런 저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봐서 제가 물건 파는데도 사실 제가 진짜 물건 팔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신중하게 다 적을 거 다 적고 물건을 올리는데도 그래도 걱정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중고거래에서 환불을 요구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한 방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이 사용하던 중고 핸드폰 핸드폰을 이제 앱에 올려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만나서 거래하고 상황도 깔끔하게 끝났고 돈도 받았고 마음 편히 있었죠 근데 한 3, 4일 지나서 이런 연락이 옵니다 물건이 설명과 다르네요 환불해 주세요 아 머리가 띵하죠 중고거래인데 환불 그럼 내가 돈을 먼저 줘야 되나 물건은 어떡하지 뭐 아니 근데 그 전에 이미 상태 확인 다 하지 않았나 당혹스럽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고거래 이거 환불 요구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해줘야 되나 라는 내용으로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제 지대묘사 블로그에 찾아오셔서 글을 읽어보시고 상담 요청을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중고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회나 이런 거를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사고 환불 요구하는 것과는 법적인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당연히 예외는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 예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고거래에서 환불 의무가 생기는 경우는 물건 상태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입니다 거짓말이 심각하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고폰을 팔면서 아 이 핸드폰은 장기스 하나도 없는 어떻게 S급 상태라고 글을 올렸는데 막상 그 핸드폰 자세히 보면 화면에 실금도 많이 가 있고 배터리 사이클도 조회해 보니까 이미 사용을 꽤나 한 상태라면
이거는 사기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형법에 따라서 이거는 사기로 고소가 가능하고 당연히 이거는 기방행위라고 보여지죠 이럴 경우에 구매자가 환불 요구했을 때 대응을 잘못하면 구매자는 경찰서 갑니다 실무상 물건 상태가 설명이랑 다른 경우에 경찰서에서 고소를 쉽게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했는데 내가 물건을 받지 못했다 아니면 내가 물건을 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 이런 경우라면 천원 한 장짜리에 대한 사기 혐의도 수사를 해주시지만 상태가 설명한 것과 달라요 이 상태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도 많고
사진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속였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죠 사실은 이거는 민사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하시면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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