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에피소드에서는 2025년 7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바로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 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기존 법리를 폐기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소멸시 효가 도과된 이후 돈을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정말 그 권리를 포기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재판부가 하나하나 따져보게 된 것이죠. 이 판결이 민사소송 실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앞으로 채권자나 채무자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오늘 에피소드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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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id the council decide on item 42?” — answered with the speaker and the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