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나도 때려도 괜찮을까요? 위험한 상황에서 흉기를 들어 상대방을 막았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실제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와 정당방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쉽게 풀어봅니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 긴급성과 보충성까지 살펴보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는 생각보다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결국 인정받더라도 경찰조사와 형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피의자가 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벗어나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건이 벌어져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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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id the council decide on item 42?” — answered with the speaker and the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