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주장, “모욕죄·명예훼손죄를 없애고 민사로 해결하자”는 정말 좋은 해결책일까요? 언뜻 보면 형사처벌 없이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걸어 해결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형사절차가 사라지면,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소송이 남발되고, ‘소송 자체’를 무기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결국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결국, 이런 변화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농가만 살리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번 방송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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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id the council decide on item 42?” — answered with the speaker and the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