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번 에피소드는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추후보완항소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공시송달이 반드시 유리한 수단만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대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공시송달로 얻은 판결이 뒤집힐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일 뿐, 편리한 해결책이 아니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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