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도 다 내고 입주까지 마쳤는데, 소유권이전등기가 수년간 지연된다면 그 사이 발생한 손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재개발아파트를 둘러싼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등기 지연에 대한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등기 지연이 단순 행정 지체가 아니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분양계약서에 등기일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 기간’ 이후에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법리까지 짚어보며, 분양계약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Ask this episode

“What did the council decide on item 42?” — answered with the speaker and the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