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최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집행된 영장을 중심으로,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 문언 전시죄'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성적인 드립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문언’, 즉 글자 자체만으로도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인터넷 게시글이 어떤 기준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는지를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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