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조경 하자가 있다고 하면, 흔히는 나무가 고사했거나 잔디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식재 하자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분쟁도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경하자의 범위를 그렇게 좁게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조경하자 종결합의가 있었던 사안에서, 단순히 조경수만이 아니라 스프링클러, 디딤돌, 보도블럭, 조경석 같은 시설물까지 조경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먼저 조경수 하자에 대해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조경시설물까지 포함된 조경하자의 전체 범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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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id the council decide on item 42?” — answered with the speaker and the mo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