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대법원 2010다92438 판결에서 다수의견이 강조한 ‘자기책임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도박은 개인의 선택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본인의 몫이라는 판단. 법은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이 공정함이라는 논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편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려 합니다.“그래도 누군가는 막았어야 했다.”도박중독은 스스로의 의지로 멈출 수 없는 상태이고, 가족이 절박한 마음으로 출입 제한을 요청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업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소수 대법관들의 의견. 이번 에피소드는 그 반대의견을 중심으로, 법이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보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와 오늘, 두 편의 이야기가 법의 균형과 한계를 더 입체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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